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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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0.07.]
(  제정) 2002.10.01 조례 제 424호
(전부개정) 2019.10.07 조례 제154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라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라 함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을 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이천시(이하 “시”라 한 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4. 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5. 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6. 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7. 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9.「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4567조와 관련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7명이내의 공동회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10인 이내의 위원

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의 이천 시민과 이천 내 기업 종사자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제6조(고문)   상임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공동회장단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사무국

 

제10조(공동회장 등)   ①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명을 호선하여 상임회장(이하 “상임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기능이 실현되게 노력한다.

③ 공동회장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회 사업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단이 표시한 의견을 협의회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은 총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분과위원장 및 담당부서의 장협의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④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협의회 위원의 상벌에 관한 결정

7.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⑥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운영위원장 또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장은 매 분기 사업계획을 상임회장 또는 공동회장단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공동회장단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4조와 연관된 사업

5.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대내외 연대 활동 사업

6. 그 밖에 시로부터 위임 받은 사업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감사운영위원분과장 등 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회장이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1.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공동회장단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 운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4조제3항의 안건을 다루는 총회의 경우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총회일 90일전에 “총회준비위원”를 구성하며총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및 보고)   협의회는 2년마다 시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과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와 사업감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기총회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실천과 관련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사업별로 일괄 지급한다.

② 상임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지원단)   ① 시장은 협의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행정지원단은 협의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협의회 사업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시장이 구성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천시살고싶은고을이천21실무준비위원회가 결정 및 집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115 조례 제863호〉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천시 살고싶은고을이천21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결정 및 집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3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조례 제154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시행 2019.08.12.]


(  제정) 2019.08.12 조례 제1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이천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사회의 안정과 통합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이하 “의제21”이라 한다),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이하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이라 한다), 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이하 “지속가능발전목표”라 한다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등 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제7조의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부서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성 보고서)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1. 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2.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8조(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완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

3.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천 시민 또는 이천시 소재 기업 종사자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및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시의원 제외)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치료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다른 1명은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제4567조 등의 사업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지속가능 발전 지표작성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시민단체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국내외 지자체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학계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시민사회단체학계경제계 등이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임 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시민단체연구기관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이천시청 별관 부악관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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